'음주운전 적발되자 친구 신분증 제시' 40대, 징역 1년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가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 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하도록 하고 있지만···"생계·이동권 침해" 비판도
◀앵커▶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령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노령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 교통카드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