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전세 사기 피해 구제하려면?···"허점 많은 '특별법' 조속한 개정 필요"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202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자 등으로 인정을 받아도 허점과 사각지대가 많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대구MBC대구신탁사기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특별법심상정의원전세사기법개정안심병철2023년 1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