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강제로 연' 30대, 상해죄 추가 적용
운항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연 혐의를 받는 33살 이 모 씨에게 경찰이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대구 동부경찰서는 사고 항공기 탑승객&nb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상해죄·재물손괴죄 적용 검토
운항 중이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연 혐의로 구속된 33살 이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대구
"단순 상해죄라니···" 초임 검사가 상해치사죄로 기소해 징역 7년 선고
중증 장애인을 구타해 숨지게 하고도 상해 혐의로만 송치된 30대가 초임 검사의 적극적인 수사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