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로 다른 작업자 숨지게 한' 노동자 금고형 집행유예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다른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노동자 김 모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벌금형김은혜2022년 12월 25일
'안전관리 소홀히 한' 건설업체 대표 징역 1년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작업자가 숨져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건설업체 대표 A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구지방법원김은혜2022년 12월 0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