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사법신뢰도

◀앵커▶일반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있습니다.사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데요. 그런데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갈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