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80%→20% '뚝'···그중 대구가 가장 활발한 이유는?
국민이 직접 유무죄 판단 '국민참여재판'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법대로 하자', '그런 법이 어디 있나?' 하는 말 많이들 하시기도 하고 많이들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대
국민참여재판 급감···그나마 대구지법이 가장 활발
◀앵커▶일반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있습니다.사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데요. 그런데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갈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