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 '시비붙은 상대 살해' 20대 징역 20년대구지법 형사11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일행을 협박하고 흉기를 휘둘려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김 모 씨에게&시비살인미필적고의징역형김은혜2023년 01월 26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혐의 피고인에 무죄 선고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 A 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보이스피싱미필적고의무죄국민참여재판김은혜2022년 0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