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빼돌린 식당업주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허위로 서류를 꾸며 코로나 19 고용지원금을 받아 챙긴 음식점 업주 등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대현 판사는 사기코로나19매출감소소상공인지원편취고용지원금김은혜2022년 0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