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해제 고객 정보 노출한' 영업 직원, 벌금 400만 원 선고대구지법 제6형사 단독 문채영 판사는 계약 해제 고객의 개인정보를 노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제습기 영업 직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렌탈 해제대구지법문채영판사개인정보호법위반조재한2024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