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사법부, '비상계엄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로 규정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3 내란'에 대해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라고 규정했는데요,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가 속속달구벌만평비상계엄사법부군통수권행사위헌이상원2024년 12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