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는 맞지만 증거 부족하다"···대법원, 원심 파기◀앵커▶경북 구미에서 3살 여자아이가 방치된 채 숨진 안타까운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아이의 친모가 아기를 몰래 바꿔치기한 혐의로 1,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구미3세여아사망사건아기바꿔치기징역8년파기환송대법원김은혜2022년 06월 16일
대법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파기 환송대법원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는 숨진 채 발견된 아이를 석 씨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구미3세여아사망사건친모대법원파기환송김은혜2022년 0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