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교권 보호 위한 법률안 20개 넘게 발의? 입법화는 언제?◀앵커▶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우후죽순으로 발의되고 있습니다.그런데 비슷한 내용이 겹치는가 하면 여·야교권보호교권보호법안교권침해교권이상원2023년 08월 15일
[만평] 교권 보호법안 발의보다 통과가 더 중요교원의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자 교사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피해교권보호법안발의통과교원생활지도교권보호교권이상원2023년 0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