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물화장장 건립 불허 적법" 업체 상고 기각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건립은 6년 법정 다툼 끝에 무산됐습니다.대법원 2부는 한 민간업체 측이 대구 서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동물화장장건축불허취소소송상고기각김은혜2023년 02월 02일
"동물 화장시설 건축 불허 적법"···취소 청구 기각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군위군이 내린 동물화장시설 건축 불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A 주식회사는 2021년 7월 군위군군위군동물화장장건축불허가처분취소기각김은혜2022년 06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