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누구든지' 문구로 미성년자 가중처벌···위헌 심판 신청"
아동복지법 일부 문구가 미성년자를 가중처벌 되게 한다며 위헌 심판이 신청됐습니다.대구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법무법인 큐브의 이민정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
만평] 택시 안 보호 격벽 설치에 '재정 지원'
2015년부터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실제 판결에는 약식기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인 기사들은 억울함
가중처벌 한다지만···끊이지 않는 운전자 폭행
◀앵커▶버스나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가중처벌됩니다. 워낙 운전자 폭행이 끊이지 않다보니 지난 2015년부터 처벌 수위를 높인 겁니다.하지만 실제 처분은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