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제외토지 통지 안 했다면 환매해줘야"공익사업 시행자의 잘못으로 장기간 환매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환매 행사 기간인 10년이 지났더라도 원소유자에게 환매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사업시행자실수소유자환매환매기간국민권익위원회김철우2022년 06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