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비방 혐의 시민단체 무죄 확정곽상도 전 국회의원을 허위 사실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활동가와 기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자 시민단체가 곽 전 의원을 비판하는&n곽상도공직선거법위반후보자비방명예훼손표현의자유손은민2022년 0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