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등 5곳에 회생 전문법원 설치 법안 발의돼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서울에 한 곳뿐인 회생 전문법원을 대구 등 고등법원 권역에 5곳 더 늘리고 주소지 관계없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파산회생전문법원고등법원권역회생개인파산박주민김은혜2022년 10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