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형법 개정

정부가 흉악범에 대한 처벌 방안으로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형' 신설에 나섭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8월 14일부터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