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4법, 정책 집행과 예산 편성 시급"'학교 인권 보장을 위한 대구 공동 대응'은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 주체들의 고민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교권보호전교조교원지위법학교인권공교육이상원2023년 0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