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원 벌금 지원은 범죄단체 유지 목적"대구고법 형사1부는 조직원들의 돈을 모아 다른 조직원들의 벌금, 영치금으로 지원해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항소심원심파기동성로파폭력행위처벌법김은혜2023년 04월 0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