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토석 채취한 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거나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토석채취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토석채취업체산지전용대구지법포항지원박성아2022년 0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