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물화장장 건립 불허 적법" 업체 상고 기각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건립은 6년 법정 다툼 끝에 무산됐습니다.대법원 2부는 한 민간업체 측이 대구 서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동물화장장건축불허취소소송상고기각김은혜2023년 02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