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청년일자리

직원 채용 없이 가짜 근로계약서를 만든 뒤 정부 보조금을 상습적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고용하지 않은 청년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를 지원받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