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처벌 근거

◀앵커▶"폭파하겠다.", "살해하겠다." 이렇게 온라인상에 '살인과 테러 예고'를 작성해 유포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이런 범죄는 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