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조사 방해 처벌 강화 법안 대표 발의아동학대 조사를 방해할 경우, 처벌 수위를 현행법 기준보다 3배가량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아동학대 조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조은희아동복지법아동학대조사방해처벌 강화박재형2023년 0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