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축약·발췌해 인터넷 수강생에게 배포···'저작권법 위반 혐의' 50대 교수 무죄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모 출판사의 도서 상당 부분을 무단으로 축약·발췌·복제해 자신이 강의하는 수강생들에게 주교재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정진우부장판사저작권법축약발췌복제창작성표현원격평생교육원주교재박재형2024년 0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