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잡대라서 전문 하사나 하지"···상병으로 강등된 병장, 행정소송 패소상관을 모욕해 강등된 전 육군 병사가 부당한 징계를 당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대구지법 행정1부 채정선 부장판사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병장에서 상상관모욕행정소송패소지잡대하사박재형2023년 05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