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지방교부세삭감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깎는 일이 종종 벌어지자 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정부가 예산에 편성된 지방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