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7억여 원 체납한 변호사에 징역형 집행유예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국세 수억 원을 체납하고 재산을 은닉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국세체납조세범처벌법위반집행유예김은혜2022년 0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