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제자 추행' 특수학교 교사,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대구고법 형사2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장애인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특수학교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집행유예성추행장애인제자추행정신적고통여학생지제장애1급흴체어박재형2023년 12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