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인은 장애인으로 인정될까?···법원, '인정 여부' 결론 없이 피고 적격성만 확인HIV 감염인의 장애인 인정을 다투는 재판이 피고 적격성 문제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습니다.대구지법 행정 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HIV 감염인이 대구 남구청장과 대명6동장을 상대로 HIV감염장애인인정피고적격성HIV감염인조재한2024년 11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