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요구한다며 장애인 폭행' 활동지원사 징역형 집행유예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중증 장애인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활동지원사에게 징역 10개월에장애인복지법위반특수협박집행유예김은혜2023년 0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