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 건설로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해야대구지법 민사12부 채성호 부장판사는 아파트 건설로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았다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 건설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일조권수인한도천공조망권손해배상김은혜2023년 0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