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외국인 살해 혐의 외국인 항소심 징역 18년으로 감형 선고대구고법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같은 국적의 외국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인도네시아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대구고법흉기살인인도네시아인재판부조재한2025년 0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