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정보 기반 산업의 규제 완화하는 법 개정 추진위치 정보 기반 산업에 깔려 있던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은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12월 2위치정보위치정보산업위치정보기반법률개정홍석준홍석준의원권윤수2023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