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원심파기

대구고법 형사1부는 조직원들의 돈을 모아 다른 조직원들의 벌금, 영치금으로 지원해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대구지법 제4형사부 이영화 부장판사는 CCTV 촬영을 방해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