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에서 '수급 사업자' 처벌 없애도록 법 개정 추진하도급 거래에서 수급 사업자가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했어도 처벌받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김상훈하도급하도급거래원사업자수급사업자권윤수2024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