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보상 인정 첫 판결◀앵커▶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국가배상청구권을 금지한 5.18 보상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었습니다. 이후 대구5.18유공자정신적피해손해배상원고승소김은혜2023년 03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