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무단 시설물 설치 벌금형대구지법 형사1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문화재 보존지역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에게 문화재역사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벌금형김은혜2023년 04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