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아동학대' 시설 폐쇄 처분은 적법"대구지법 행정2부 박광우 부장판사는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내려진 원장 자격정지와 시설 폐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어린이집 원장 A씨의&n대구지법보육교사아동학대혐의자격정지어린이집폐쇄김은혜2022년 0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