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 구권 취득해 수천억 원 분배" 4,700만 원 챙긴 70대 징역 8개월 선고대구지방법원 제5형사 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정부 기관 구권을 취득해 수천억 원을 배분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구권징역정부기관안경록부장판사조재한2024년 07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