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신상공개법

묻지마 범죄와 살인 예비죄 등 특정강력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형법상 '살인 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