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자녀 스토킹' 50대, 벌금 200만 원
이혼한 배우자와 아들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남성에게
'사실혼 배우자 폭행·협박' 5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2 형사단독 김형호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폭행하고 지속해서 연락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연인 130여 차례 스토킹' 40대에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옛 연인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고 무단으로 침입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으로 기소된 43살 최 모 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