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법원 금지 명령제' 도입 제안배우 이선균 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경의 수사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피의 사실 공표를 법적으로 막는 방안이 추진됩니다.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피의사실공표이선균법원금지명령제수사기관박재형2023년 12월 29일
정호영 후보 의혹 '봇물'···조사는 아무도 안 해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와 관련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야 할 기관들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경북대학교는 정호영 후보 관련 의혹이 쏟아정호영보건복지부장관후보경북대TF진상조사안해교육부감사수사기관조재한2022년 0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