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해 보험금 꿀꺽···보험사 직원 징역 1년·집행유예 선고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소액 보험사고 처리 과정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험사 보험사기보험사직원소액보험사고김은혜2022년 0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