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소송각하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채정선 부장판사는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급식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대구시는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