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범칙금' 발부한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적게 내려고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위조하고 '셀프' 발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 형사과태료셀프 범칙금범칙금공전자기록위작박재형2023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