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부세 임의로 못 깎도록 법 개정 추진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깎는 일이 종종 벌어지자 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정부가 예산에 편성된 지방교부
역대급 세수 결손에 경북도 교부세 1천224억 원 감소···안동 466억 ↓
2024년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는 4조 2천억 원이, 경상북도는 1천224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