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삼청교육 피해자에 국가가 위자료 1억 5천만 원 지급해야"대구지법 민사 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1980년대 삼청교육을 받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3억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 대구지법김희동삼청교육순화교육가혹행위신체의자유인간존엄성박재형2024년 0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