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 활성화 위해 지방세법 개정 건의이만규 대구시의장이 12월 6일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에 제출한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만규이만규의장빈집철거빈집정비지방세법권윤수2023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