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지상권 초과해 선로·터널 건설…손해배상 해야대구지방법원 민사12부 채성호 부장판사는 토지 소유자 A씨가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 SR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분지상권초과선로터널건설손해배상김은혜2022년 05월 16일
